(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의료체계가 다른 환경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자립 저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중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예: MRI, CT), 특수 치료재료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미용, 성형, 단순 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본인 부담 의료비의 [예: 50% ~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예: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연간 한도는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또는 신청인이 먼저 의료비를 납부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국내 입국 후 [예: 5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 또는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건강한 사회 통합 촉진.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입국 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등)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도 해당됩니다.
• 특히,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예: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가구.
  • 재산 기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주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국 후 경과 기간: 국내 입국 및 보호 결정일로부터 [예: 5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특수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 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 부담 의료비 발생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이 과중한 자.
  • 다만,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이미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급 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 중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
  • 다른 법령이나 제도(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