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긴급 주거 위기 지원

[사업 개요]

• 초기 정착 지원 기간(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주거 불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주거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 상실을 예방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주택,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 제공
• 단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3~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일부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 주거복지 상담: 임시거처 거주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신청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상실 예방 및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대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하나센터, 지자체 등 사례관리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