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유와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지원 방식: 진료 후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계좌로 환급
[특징]
-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5년 이내 집중 지원)
[선정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F코드)가 포함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유의사항]
-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전화: 1577-6635)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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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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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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