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과 효 문화를 계승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세대 이상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다세대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세대 간 화합을 증진하며, 사회 전반에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20만원 (가정당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자격 요건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되는 효도수당은 다세대 가구의 생활비, 어르신 부양비, 가족 문화 활동비 등 가족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로효친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가족 문화를 조성합니다.
• 다세대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 유지를 돕습니다.
•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효 문화 확산 및 확산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 직계가족이 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
• 4세대 구성의 범위: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는 직계가족 관계를 의미하며, 각 세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해당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신규 세대원 합류 시에는 예외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다자녀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5억, 농어촌 2억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실거주 주택은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경우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목적의 다세대 또는 효도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사실상 동거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세대원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가족 구성원 간 불화 등으로 인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