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고, 젊고 활기찬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총각의 결혼을 촉진하고 다문화 가정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여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결혼이민자 가정당 일시금 500만원 (오백만 원)
  •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기간: 가구당 1회 지원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주거비(임대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등), 생활 필수품 구입,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의료비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 생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 가정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결혼장려 효과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을 육성하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
• 결혼 후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예정)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의 농어촌 지역(읍, 면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결혼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단,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결혼이민자는 유효한 체류자격(F-6 결혼이민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해당 농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향후 2년 이상 지속 거주할 의사가 명확한 가구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별로 별도 설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정착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가구
  • 이혼, 별거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했거나,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정착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