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
SOS 긴급복지(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인천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인천시 자체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현행 법정 긴급복지 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미처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위기 상황의 종류와 가구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실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 의류 등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예: 1인 가구 월 최대 60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162만원 등 가구원 수별 지원).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개인당 최대 300만원 또는 500만원 한도).
• 주거지원: 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월세 등 주거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월 최대 10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지원되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정 긴급복지 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유연하고 맞춤형 지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찾아가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발 빠른 조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SOS 긴급복지(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법·제도로는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위기 상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거가 상실되거나 임시거처에 머무는 등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단전, 단수, 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예: 출소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SOS 긴급복지는 법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기 상황의 경중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인천)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예: 1천만원 이내)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로 법정 긴급복지 등 유사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야기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