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업 개요]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만으로는 울진군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 기준에서 벗어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군민들을 위해, 울진군만의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울진형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의 종류와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은 가구원 수, 위기 상황의 경중,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진군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예: 1인 가구 월 O만원, 4인 가구 월 O만원 등, 이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을 따르거나 군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의료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를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임시 거처 마련, 월세 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 주거비 또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하게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서비스 제공(이용권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울진형' 맞춤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 지역 특화 기준 적용: 정부 긴급복지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울진군 고유의 주거 환경, 소득 구조, 생활비 수준 등을 반영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예외 사항을 인정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위기 개입: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가 더 큰 어려움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 복합적 문제 해결: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 가구가 처한 복합적인 문제(건강, 주거, 교육, 고용 등)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울진군 주민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위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 위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긴급하게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주거 위기: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보증금 회수 불능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실직·휴업 등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실직, 휴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의 중대한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위기 상황: 위에 열거된 위기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울진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 경우 울진군 특성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기준]

1.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울진군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의 시급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울진군이 정한 재산 기준(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울진형'의 경우 주거용 재산 등 필수 자산을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나, 울진군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4.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가구원 수별 차등, 일반적으로 600만원 이하)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울진형의 경우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 상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기존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긴급복지 성격의 유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은 일시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