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업 개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생계곤란, 주거 상실,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시설: 긴급 주거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노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 지원 항목: 시설 이용료, 식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 시설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실비(또는 정액)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설의 종류, 이용 기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총 6개월)이 가능합니다.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노숙, 방임, 학대 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불안정 및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즉각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의 의료비 부담이 곤란한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가구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 실업,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해진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위 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구 (예: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 방임 위기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름)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8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연령 및 거주지: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내 거주자라면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률(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