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경상남도 무료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개념으로, 변호사가 없는 읍·면 지역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채권·채무, 이혼·상속,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 법률문서 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 간단한 법률 서류 작성 도움 - 법률구조 연계: 상담 결과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소송대리 연계 - 법률 교육: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 교육 실시 [목적]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문제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누구나 [선정 기준] - 소득 수준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1차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상남도 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기관(도청, 시·군청, 사회복지관 등)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 상담 [준비 서류] - 신분증 - 상담 내용과 관련된 자료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유의사항] - 법률홈닥터는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으며,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기관 연계가 주된 업무입니다. -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055-211-2567) -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경남지역 배치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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