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삼척시 공설묘지주변마을지원사업은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적, 심리적 불편함과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공공 편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혐오 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하고, 추모공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과 주민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 생활 지원: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과금 보조, 영농 지원금, 생계비 보조 등 직접적인 생활 안정 지원.
- 마을 환경 개선: 마을안길 포장,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 기능 보강 및 확충,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사업.
- 주민 복지 증진: 건강 검진 지원, 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여가 시설 확충, 장학금 지원 등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소득 증대 사업: 지역 특산품 개발 및 판매 지원, 마을 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주민 자립 기반 강화 및 소득 증대 기회 제공.
[목적]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삼척시 추모공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추모공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기적으로는 추모공원이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및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당해 마을의 주민 또는 해당 마을의 행정구역에 소재한 가구 및 법인/단체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마을은 삼척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지정된 인접 마을 및 그 인근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추모공원에서 반경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사업의 성격(개인 지원, 가구 지원, 마을 공동 사업 등)에 따라 주민 개인, 가구 또는 마을 공동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업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마을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일시적인 거주자, 사업 목적과 무관한 외부인, 지원 대상 마을에서 이주한 지 6개월 미만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 특정 정치 활동, 과도한 영리 추구 등)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가구 지원의 경우, 가구 소득 수준(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연령, 복지 사각지대 여부 등 추가적인 내부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 및 가구 지원: 해당 마을의 이장님 또는 통장님께 연락하여 신청서 양식을 배부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장/통장이 1차 취합하여 삼척시 추모공원 관리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마을 공동 사업 지원: 마을 주민대표(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가 마을총회 또는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삼척시 추모공원 관리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제안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안내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업 신청서 (삼척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신청 대상 마을 거주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 및 가구 지원 시 추가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소득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마을 공동 사업 지원 시 추가 서류:
- 마을 사업계획서 (사업명, 목적, 내용, 예산 산출 내역, 기대 효과 등 구체적으로 포함)
- 마을 주민회의록 또는 의결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 및 참여 확인)
- 마을 공동체 명의 통장 사본 (사업비 수령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지원 기준 변동 가능성: 삼척시의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특히 마을 공동 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사업비는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추모공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
- 삼척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삼척시청 대표전화 (안내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