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규제개선(법률자문) 지원 공고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및 법률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실증특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법률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75호에 따라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사업자

주요 지원 내용

본 프로그램은 강원테크노파크와 협약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현금 지원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실증특례 관련성 검토: 보유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특례 적용 가능성, 범위, 한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을 지원합니다.
• 사업화 시 법령 저촉성 진단: 제품 및 서비스가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개인정보 및 의료데이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기타 AI 헬스케어 관련 규제·법령 및 사업화 이슈 자문: AI 헬스케어 분야의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및 사업화 관련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산출물: 모든 자문 과정은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공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총 3개사 (선착순 접수 및 법무법인 사전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 지원 기간: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해당 기간 내 법률자문 수행 및 결과 보고 완료)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기업 3개사 선정이 완료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사전 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서류 구비 여부 등 1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2. 법률자문 필요성 검토: 1차 검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법률자문기관이 신청 과제의 법률자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법률자문 필요성 판단 및 확정: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자문 대상으로 확정되며, 단순 민원 또는 행정 안내 수준의 사안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법률자문 수행: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이 수행됩니다.
5. 결과 보고: 자문 결과 및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간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양식_법률자문.hwp
• [붙임1] 법률자문 의뢰서
• [서식 제2호]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제4호] 청렴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실증특례확인서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비영리기관 제외 가능)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www.hometax.go.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minwon.go.kr)

유의사항

•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중복 지원인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재)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규제혁신팀 서혜담 대리

• 전화: 033-248-8645
• 이메일: hds@gw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