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등록) 지원사업 공고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본 사업의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서 해외에 출원 중인 특허, 상표, 디자인 건이 최종 등록 결정된 경우, 해당 권리 확보에 소요된 중간사건 대응(OA 비용) 및 설정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이전에 개별적으로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 결정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반드시 건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기준

1. 공통 기준:
   • 등록(예정) 국가로의 수출 여부, 특허 기술 및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가능성, 적용 제품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간사건 비용 정산 및 등록 전에 해당 지역 센터로부터 세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2. 개별 기준:
   • 등록비용은 해당 연도 내에 등록이 예정되거나 (등록 관련 납부기한이 26년 이내인 경우) 등록이 완료된 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해외 특허청 등에서 발송한 등록결정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해외 등록 지원의 경우, 국가(지역)별로 지원 한도가 상이하며, 기업 부담금(현금 및 현물)이 발생합니다.

• 미국: 총 3,600만원 (기업 현금 부담 2,160만원 이하, 현물 1,440만원)
• 유럽: 총 5,300만원 (기업 현금 부담 3,180만원 이하, 현물 2,120만원)
• 기타: 총 2,000만원 (기업 현금 부담 1,200만원 이하, 현물 800만원)
  • 기타 국가에는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해외 권리화 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기업의 현금 부담이 40%로 변경됩니다. 기업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1. 접수: 기업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 컨설팅 및 선정 안내: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여부를 기업에 안내합니다.
3. 협력기관 추천 및 선정: 센터에서 협력기관을 추천하며, 기업은 적합한 협력기관을 선정합니다.
4. 협약 체결: 센터, 기업, 선정된 협력기관 간 3자 협약이 체결됩니다.
5. 사업비 청구 및 지급: 협력기관이 센터에 사업비를 청구하면, 센터에서 검수 절차를 거쳐 협력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주요 항목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해야 하는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신청 구분: 중간사건대응지원(OA) 또는 등록지원 여부 선택
• 지원 기업 정보: 기업명, 글로벌IP스타기업 연차(1/2/3년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 협력기관 정보: 협력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변리사 정보(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 해외 출원 정보: 권리 구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방식(PCT 국내진입/파리조약 개별국 등), 출원 국가, 해외 출원 번호, 해외 출원 일자, 출원인, 명칭
• 신청 사건 정보:
  • OA 신청 시: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일, 제출 마감일
  • 등록 신청 시: 등록 결정일, 제출 마감일
• 해외 수출 정보: 신청 지식재산권이 적용되는 제품명,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 전년도 수출액
• 권리 및 시장 현황:
  • OA 건의 경우 중간사건 발생 사유
  • 등록 건의 경우 해당 특허 기술의 독창성 및 경쟁력
  • 신청 기업의 시장 진출 및 점유 현황 등
  • 등록 예정 국가에 대한 과거 수출(확대) 노력
  • 해외 등록 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수출액 또는 수출 국가 증대 등)
• 예상 소요 금액: 예상 총액 기재

필요시 추가 내용은 별지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