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자 모집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혁신적인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구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해상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사업 기회: 규제혁신을 통한 신사업 창출

본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주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 확인: 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 특례: 현행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 임시 허가: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법령상 허가 받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4년간이며, 법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사업 내용 및 모집 분야

본 특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기추진선박 항만 충전 실증

• 사업 목표: 전기추진선박 충전사업 및 사업자 법제화,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충전표준(KC 61851)을 활용한 항만 충전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세부 내용:
  • 항만 전기추진선박 충전기 설계/제작/설치 및 실증 (한림항, 성산항)
  • 실증 선박 2척 건조 (90인승 도항선 1척: 한림항 ↔ 비양도, 레저관광선 1척)
  • 항만 충전 기술 기준 수립 및 국제 표준 발의
  • 친환경 에너지 환경영향평가(LCA) 및 위해도 분석

2) 해양 선박 간 전기충전 실증

• 사업 목표: 선박 간 해상 전기 충전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실증.
• 세부 내용:
  • 충전 전용선 1척 건조 (5MWh급 배터리 용량, 충전+추진 겸용)
  • 충전 전용선 충전 시스템 및 탑재용 열폭주 방지 배터리 시스템 설계/제작 실증
  • 선박 간 해상 충전 기술 기준 수립 및 국제 표준 발의
  • 항만 선박 간 전기추진선박 충전 실증 (제주시 연안)

모집 분야 (세부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하나, 세부 분야는 중복 지원 불가)

• 공통 분야: 충전 사업자 (항만/해상충전), 사업 관리(정책 및 연구 지원), 선사 (전기추진선박충전 실증 - 한림항↔비양도, 성산항↔우도)
• 항만 충전 실증 분야: 선박(도항선/레저관광선 기본/상세설계 및 감리), 전기추진선박 항만 충전기(개발/설계/제작, 인증/시험, 친환경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위해도, 항만충전 표준화)
• 선박 간 충전 실증 분야: 선박(충전전용선 기본/상세설계 및 감리), 충전 충/방전 시스템(배터리 모듈/랙 설계/제작/인증, BMS/BPU 설계/제작/인증, 충전전용선 배터리시스템 설계/제작/인증, 충전전용선 충/방전 시스템 설계/제작/시운전, 인증/시험, 친환경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위해도, 선박 간 충전 표준화)

3.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각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참고) 대기업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도,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자본 잠식 등)

지원 내용:
최종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규제 특례'가 부여되며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획득,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실증 및 상용화 R&D에 필요한 공용 연구 장비 연계 지원
• (유의 사항)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 부담금이 발생하며, 재정 지원 여부 및 금액은 별도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실증 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8일(금) ~ 2025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양식에 맞춰 작성된 서류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합니다.
• 제출처: https://www.sandboxjeju.net

필수 제출 서류 (공통):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2. (양식2) 보안각서
3.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 (양식4) 신청기업 현황 자료 1부
7.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10페이지 이내)

• 선택 제출 서류: 제품, 기술 홍보 자료 (제품 카탈로그, 브로셔 등)
• 모집 분야별 필수 추가 서류는 공고문 참조

5. 선정 평가 및 추진 일정

• 평가 방법: 서면 평가
• 평가 지표:
  • 사업 추진 체계 (20점): 특구 내 사업장 보유/이전 가능성, 기술/시설/인력/경영 상태
  • 사업 내용의 타당성 (50점): 수행 역할 타당성, 주요 생산품과 추진 과제 부합성, 수행 실적 적합성
  • 기대 효과 (30점): 향후 투자 계획의 합리성, 시장 확보 역량 및 파급 효과

추진 일정 (안):

•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025년 11월 28일 ~ 12월 15일
• 특구사업자 선정 위원회 및 결과 통보: 2025년 12월 16일 ~ 12월 24일
• 세부 과제 기획 및 중기부 점검: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분과·심의·특구 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026년 2월 ~ 4월
• (유의 사항) 상기 일정은 중앙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bjy2626@korea.kr / 064-710-4713
• 제주테크노파크: dynat2@jejutp.or.kr / 064-7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