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신규과제(현안대응ㆍ국제협력) 선정계획 공고

2026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랩3.0) 신규과제 공모 요약

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치안 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지능형 범죄 증가와 복잡화되는 범죄 형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치안 현장 문제를 경쟁형·개방형 기획으로 다원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실증형 연구개발을 진행합니다.

• 단계별 추진:
  • 사전검증연구 (3개월, 과제당 5천만원): 치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선별, 수요 부서와의 파트너십 구축, 개념 검증을 통한 실증 계획 수립. (현안대응형, 국제협력형 모두 사전검증연구 수행)
  • 현장적용R&D (본연구): 사전검증연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한 치안 현장의 현안 문제에 대응할 기술·제품 연구개발 및 실증.
• 공모 방식 및 지원 규모:
  • 현안대응형 (자유공모-품목지정): 총 3개 과제 지원
    • 총 연구기간: 30개월 (2.5년)
    • 총 예산: 과제당 약 10억원 내외 (2026년 7월 연구개시 시, 2026년 2억원 지원 예정)
    • 형태: 실증형 R&D
  • 국제협력형 (자유공모): 총 1개 과제 지원
    • 총 연구기간: 42개월 (1.5년 + 2년, 총 3.5년)
    • 총 예산: 과제당 약 28억원 내외 (2026년 7월 연구개시 시, 2026년 4억원 지원 예정)
    • 형태: 실증형 R&D (일반형)
  • ※ 본 공모는 사전검증연구(3개월)에 대한 것으로, 현안대응형 및 국제협력형 과제별 3개 내외의 사전검증연구 과제를 선정(총 12개 과제)하여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전검증연구 수행 후 평가를 통해 최종 4개(현안대응형 3개, 국제협력형 1개)의 현장적용R&D(본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필수입니다. (과제 신청 시 인정서 제출)
• 과제 수 제한: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최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과제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의 ‘사전검증연구’ 과제는 위 과제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장적용R&D’ 수행 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처분받은 자 및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과제 구성 제한:
  • 동일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 기준)
• 중복 신청 제한: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각 문제정의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중복 신청은 지양 권고)
•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는 30% 이상 인건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 기타 지원 제외 조건:
  • 사업 목적 및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 미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의무사항 불이행.
  • 기업의 경우: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창업 1년 이내 (벤처기업 제외),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일부 예외 있음).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6. 1. 9.(금) ~ 2026. 2. 9.(월) 11:00
• 접수 기간 (IRIS): 2026. 1. 26.(월) ~ 2026. 2. 9.(월) 11:00
  •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 2일 전까지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의 승인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 시간 내 최종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iris.go.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IRIS 회원가입,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를 통한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연구수행 실적 등), IRIS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총괄담당자 등록 등 사전 조치 필수.
•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PART 1~3, 단 PART 2만 작성 업로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업유형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장비),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또는 신규채용 증빙 등).
  • ※ 제출 서류는 PDF 변환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설정, 숨은 설명, 유료 폰트, 특수문자 사용을 금지합니다.

5. 선정 절차

• 진행 과정: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 결과 검토 → 연구개시 및 협약 체결
• 평가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능)
• 평가 항목 (사전검증연구 기준):
  • 현안대응형: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이해도(30%),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역량(50%),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20%).
  • 국제협력형: 연구개발의 적절성 및 이해도(30%, 국제협력 필요성 포함),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역량(50%, 국제협력 수행 가능성 포함),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20%).
  • ※ 현장적용R&D(본연구)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는 사전검증연구 선정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명백한 잘못된 해석,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타당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방식 등은 불가)

6. 주요 유의사항 및 기타

• 신청 마감 엄수: 신청 기간 내 IRIS 접수 및 기관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구제는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제 변경 및 중단: 선정된 과제의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등은 평가 결과 및 관계 기관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진 중 특별평가, 연차검토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 변경 제한: 선정 후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주요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특수관계자 참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수행 과제):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존재)
  • 현금 부담 납부 기간은 연도별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인건비 (영리기관 현금 계상):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신고증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원 (채용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위탁정산수수료: 정산 위탁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항목에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과 홍보 협조: 선정된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및 전문기관 요청 시 사업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과제별 상세 문제정의 (사전검증연구)

1. 범죄 악용 통신 체계 탐지 기술 개발 (현안대응형)

• 현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속적 증가와 고도화, 해외 발신 국내 '010' 위장 및 다량 단말기 운영 거점(심박스 등) 탐지·차단의 어려움.
• 문제정의: 현행 이동통신 기반 탐지 방식은 기지국 중심의 한계로 범죄 이용 단말기·중계 장비의 비정상적 통신 활동을 현장에서 신속·정밀하게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수단이 부족합니다.
• 요구사항 (연구목표):
  • 보이스피싱 현장 수사 장비 개발: 특정 단말기 존재 식별 및 범죄 인프라 제거 가능 기술 (원격제어 탐지, 심박스 탐지 등), 특정 통신사 주파수 구분 및 트래픽 시각화 기술 포함. 소형·경량화, 대량 보급 고려한 단가·내구성·유지보수 편의성 확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 작동 성능 개발.
  • 선제적 대응 및 수사기법 변화 반영: 기존 물리적 장비 중심 대응 보완·확장, 통신 네트워크 단계에서 조기 인지·대응 가능한 장비·기술 및 기법 제시.
• 기대효과: 의심 통신 활동 신속 탐지·식별, 범죄 인프라 제거, 조직적 보이스피싱 차단 및 국민 피해 감소.
• 연구 예산·기간: 사전검증연구 2026. 3. ~ 5. (3개월) 5천만원. 현장적용R&D 2.5년, 총 10억원 내외.

2. 수사 현장에서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과 DNA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현안대응형)

• 현안: 범죄 현장에서의 생체증거물은 핵심 단서이나, 현장에서 즉시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 지연 및 초기 수사 판단·감식 결과의 신뢰도 제약 발생.
• 문제정의: 현장에서 생체증거물 판별 및 안정적인 DNA 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현장 적용 기술이 미흡합니다. 기존 선별 테스트의 위양성, DNA 면봉 채취의 비효율성 및 오염 위험이 높습니다.
• 요구사항 (연구목표):
  •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 장비 개발: 주요 생체증거물(혈액, 타액, 정액, 소변 등)을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고 성별 등 기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분자 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현장 내 성별, 타액 판별 기술.
  • DNA 채취 장비 개발: DNA 회수율 향상 및 오염 최소화를 위한 채취 기술 (고효율 DNA 흡착 소재 및 채취 도구 일체화 패키징). 휴대형 진공 습식 DNA 채취 기술 (소량·경량, 장시간 운용 배터리 기반, 운용 조건 최적화 및 성능 평가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생체증거 판별 및 DNA 확보 신뢰도 향상, 초기 수사 판단 정확성 및 사건 해결력 제고, 수사 절차 효율화, 범인 특정 및 사건 해결 기여.
• 연구 예산·기간: 사전검증연구 2026. 3. ~ 5. (3개월) 5천만원. 현장적용R&D 2.5년, 총 10억원 내외.

3. 경찰 현장 대응을 위한 드론 탐지·추적 및 대응 기술 개발 (현안대응형)

• 현안: 드론 사용의 대중화로 집회·시위, 다중이용 공간 등 치안 현장에서 드론 비행이 증가하며 국민 안전 위협 및 질서 교란, 사생활 침해, 비행 제한 구역 침입 등 범죄 악용 가능성 증대.
• 문제정의: 경찰의 드론 대응 조치(재밍 등)의 현장 실효 여부 즉시 판단 어려움. 기존 드론 대응 기술은 탐지·추적·대응·수사 기능이 연계되지 않거나 대규모 장비 중심이므로, 현장 중심의 탐지-대응-추적-수사 연계 기술 지원 수단이 부족합니다.
• 요구사항 (연구목표):
  • 치안 현장 활용 가능 드론 탐지·추적 기술 개발: 출동 경찰이 단독 운용 가능한 드론 탐지·식별 기술. 비가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여건에서 드론, 조종자 위치 또는 이륙 지점 추정 기술 (탐지 가능 드론 범위, 현장 대응 가능 수준 제시, 다양한 주파수 대역 고려).
  • 신속 배포·간편 운용 단일 장비 개발: 개인 휴대 가능, 현장 출동 즉시 운용 가능한 소형·경량화 설계. 별도 인프라 없이 임무 수행 가능한 독립형 운용 구조 확보.
  • 핵심기술 국산화 및 지속 운용 기반 마련: 외산 의존도 높은 핵심 요소 국산화 추진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 가능한 지속 운용 체계 확보.
• 기대효과: 드론 비행 치안 위협 상황 시 경찰 현장 판단 및 초기 대응 능력 강화. 드론 탐지-대응-추적-수사 연계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 국민 안전 확보 기여.
• 연구 예산·기간: 사전검증연구 2026. 3. ~ 5. (3개월) 5천만원. 현장적용R&D 2.5년, 총 10억원 내외.

4. 국제협력형 (자유공모연구) -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기반 연구

• 현안: 디지털 범죄, 조직화 범죄 등 범죄의 국가 간 확산 및 각국의 다양한 법·제도, 사회·문화, 기술 인프라 차이로 국내 연구 여건만으로는 기술 적용 환경 다양성 반영 및 활용성·완성도 제고가 어려움.
• 연구추진 주안점: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첨단 치안장비/기술 공동 활용, 인적 교류, 최신 연구 트렌드 반영, 데이터 공유, 상호 실증, 국제 표준화 연계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기반 연구를 통해 현장성·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 추진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따른 '일반형'으로만 추진.
• 연구내용 (개발방향):
  • 국제협력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적용 범위 확장: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 제고 목표.
  • 주요 현황 및 국제협력 필요성: 현 치안 현장 기술, 제품, 서비스, 제도 등 현황 분석 및 구체적 국제협력 사유 제시 (예: 해외 데이터 확보, 실증 환경, 기술·운영 경험 등 국내에서 확보 어려운 요소).
  • 연구개발 방향 및 성과물 활용 방안: 기술 성능 및 현장 적용·활용 범위 고도화를 위한 연구 접근 전략 및 명확한 성과물 제시. 국외 기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기술적 정량 목표 제시.
  • 검증(실증) 및 성능 확인 방안: 연구 성과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술 검증 방안 제시.
  • 국제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 국내외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 제시. 국외 기관의 독보적 자산(보유 기술, 특화 데이터, 운영 경험 등)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 및 적용 범위 확장이 가능함 제시.
  •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확산 및 활용 효과: 기술적 목표 외 비교·공동 검증, 글로벌 과학치안 협력 가능성 등 거시적 파급 효과 달성 방안 제시.
•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현장 활용, 적용 및 확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 연구 예산·기간: 사전검증연구 2026. 3. ~ 5. (3개월) 5천만원. 현장적용R&D 3.5년, 총 28억원 내외.
• 유의사항: 사전검증연구 단계에서는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연구 방향 설정,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국외기관 참여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또는 전문가 활용, 협업 계획(현장 실증, 기술 적용, 세미나, 성과 교류 등)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 내용과 수행 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