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모집 공고

K-브랜드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단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중요: 이번 사업은 기업별 지원이 아닌 브랜드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지원 서비스:
  •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및 SNS 내 위조상품 유통 현황 파악, 보유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침해 분석, 구매 검증 등을 통한 위조상품 식별 및 증거 확보.
  • 차단 신청: 기업이 삭제를 희망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에 대한 차단 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지원.
  • 결과 리포트: 위조상품 유통을 시도한 악성 판매자 목록,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층 리포트 제공.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정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80%~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브랜드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 및 기업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현물 인정: 현금 외 인건비 등 현물도 기업 부담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지원 연수 3년차에 도달한 기업은 기업 부담금이 5%p 상향될 수 있으며, 다수의 브랜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선정 방법

• 심사 기준: 과업 목표의 적정성, 지원 시급성, 과제 수행 능력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항목:
  • 정량 평가: 기업 규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 정성 평가: 지원 시급성, 수행 목표, 수행 능력, 기업 역량, 기대 효과 등.
  • 가감점: 해당 여부 확인 후 부여됩니다.
• 선정 기준: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고득점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9일 (월) ~ 2026년 1월 25일 (일)
• 신청 절차:
  1. 신청 기업과 수행기관(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행기관 정보는 K-브랜드 보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ip-navi.or.kr/kbrands
  2. K-브랜드 보호포털 내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중요: K-브랜드 보호포털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홍보 참여 동의서 (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수행기관과 협의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구매정보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 지식재산 보유현황 및 지식재산권 등록증
  • 위조상품 URL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URL)
  • 참(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 외관 및 포장 비교)
  • 권리인증수단 및 공식홈페이지 이미지 (해당 시)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 전화: 02)6196-2052, 2075
• 이메일: global@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