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애인 고용을 돕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설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5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도 개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존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부담금 제도와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이에 공백이 있었으나, 이번 장려금은 중간 규모 기업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
• 민간 기업 및 법인 사업장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을 개선한 경우

업종 제한은 크지 않으나, 일부 공공기관이나 이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월 단위로 지급되는 방식
•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속 지급 가능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실제 근무가 이루어질 것
• 고용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허위 고용이나 단기간 고용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 장애인 근로자 고용 계약서
• 급여 지급 내역 및 근로 사실 확인 자료
• 고용보험 가입 증빙 서류

신청 이후에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참여 확대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형식적 고용이 아닌 실질적 근무 환경 개선

특히 그동안 고용 부담과 비용 문제로 장애인 채용을 망설였던 기업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지급 금액과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고민 중인 사업주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