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대 2인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만 5세 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예: 연 1회 일정액)
• 생활 보조금: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 확인 필요)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 양육비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수준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 촉진 수당 등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립 지원 연계: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자활 근로사업 참여 연계 등을 통해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타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포함)
•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 복역, 사실혼 해소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4년 기준 4인 가구 약 357만원)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시·도별 재산 기준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내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구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항목은 중복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