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 예산 137조 원 확정! 강화되는 의료·돌봄·마음건강 지원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국회가 어제 2026년 보건복지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약 137조 원으로, 올해보다 9퍼센트 넘게 증가한 예산이 내년부터 바로 투입됩니다. 이번 예산 확대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의료, 돌봄, 마음 건강 분야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역 중심 의료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지방 병원의 기능 회복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주요 강화 내용

• 지방의료원 운영 회복 및 시설 보강
•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지원
• 분만 취약 지역 병원 운영 지원
•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확대

누가 혜택을 받나요?

• 지방에 거주하며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주민
• 소아 진료나 분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가정
• 응급 및 필수 진료가 필요한 모든 국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를 통해 지방 병원 진료 가능 분야가 확대되고, 응급·소아·분만 등 중단되었던 필수 진료가 다시 제공되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소아와 임신·출산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마음 건강과 자살 예방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국가 차원의 마음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개편되고 인력이 확충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전국 자살 예방센터 인력 확충
• 심리 부검 확대 및 사후 대응 체계 강화
• 지역 기반 정신 건강 상담 및 지원 확대

지원 대상

• 마음 건강 상담·지원이 필요한 전 국민
•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
• 지역 정신 건강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신청 방법

•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소 마음 건강 창구
• 정부의 마음 건강 관련 통합 상담 채널 활용

올해보다 상담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위기 개입 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강화됩니다.

3. 노인 돌봄 및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노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 변화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확대
•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시범 지역 확대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연계 강화

지원 대상

• 장기 입원이 필요한 어르신
• 간병 부담이 큰 가정
•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청 방법

• 병원 사회복지팀 상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노인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창구 문의

특히 간병비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노인의 장기 돌봄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 복지 예산은 의료, 돌봄, 마음 건강이라는 핵심 생활 복지를 중심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세부 사업들은 각 기관 공지와 지자체 안내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모두의 복지는 앞으로도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