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가정위탁 상담 및 위탁 조치 결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2. 위탁가정 선정 및 등록: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친인척 또는 일반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으로 등록됩니다. 3. 양육비 지원 신청: 위탁 조치 결정 및 위탁가정 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조치와 동시에 양육비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발급)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 위탁아동의 특성 및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최초 위탁가정 등록 시)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은 위탁가정 심사 단계에서 필요하며, 양육비 신청 시에는 이미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 지원 중단 사유: 위탁 종료(아동의 친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허위 신청 등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사용의 투명성: 지원되는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필요시 양육비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상담: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기적인 방문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아동의 양육 환경 변화에 대해 즉시 센터에 고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 사업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총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