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로 인구감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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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협에 대응하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열차 운임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실제 열차 운임비의 일부 (예: 50%) 또는 월 최대 5만원~10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합니다. 열차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정기권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사후 정산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열차 이용 내역 및 운임비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대상자는 연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열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및 수도권 전철 등 통근/통학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열차의 운임비가 해당됩니다. 단, 특실, 1등석, 관광열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지역 내 거주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 관외 통근·통학하는 근로자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노동력, 학습 인구 유지 -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외(타 시·도 및 인접 시·군) 사업장으로 열차를 이용하여 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통근하는 근로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외(타 시·도 및 인접 시·군)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여 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통학하는 학생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우선) 또는 실제 열차 이용 횟수 및 거리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이중 수혜 금지) - 관외 이동 수단으로 열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버스, 자가용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자 - 단순 여행, 견학, 일시적 출장 등을 위한 열차 이용자 - 사업장 또는 학교가 해당 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 1회(보통 연초) 또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 (예: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해당 사업 담당 부서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정해진 기준과 지급 주기에 따라 지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적으로 이용 내역 증빙 필요) [준비 서류] -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재직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또는 재학증명서/학생증 사본 (학생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포함) - 열차 이용 내역 증빙 자료 (택 1 또는 복수 제출, 월별/분기별 실제 이용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열차 정기권 구매 내역서 (영수증 포함) - 월별 열차 승차권 원본 또는 결제 내역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포함)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열차 이용 증명서 또는 결제 내역 화면 출력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의무**: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직장, 학교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열차 이용 목적**: 통근/통학 목적이 아닌 단순 여행, 관광,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의 열차 이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또는 관련 부서 - 전화: 각 지자체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예: 000-123-4567) -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 분야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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