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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재원아동에게 발생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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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본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등)와 실제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간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료, 정부 기본 보육료와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 및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1. **보육료 감면**: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청구하는 보육료에서 해당 지원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현금 지급**: 지자체에서 직접 부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해당) 3. **바우처 포인트**: 아이행복카드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보육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감면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청 시 지원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해부터 만 5세까지(취학 전) 해당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지원 자격 심사 또는 재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보육 선택권 확대**: 국공립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육 시설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보육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 **가계 경제 부담 완화**: 민간 어린이집의 높은 보육료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각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합니다. -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중,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실제 어린이집 납부액이 정부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특히,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의 유형: 정부의 인가/지정은 받았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에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본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등)를 받는 모든 아동에게 민간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조례 및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지원을 신청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원 어린이집 기준**: 해당 지자체 내에 소재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실제로 재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공립, 법인,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또는 정부의 다른 특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 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많은 경우,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혹은 신청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게 문의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 서류] (※ 지역 및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청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친권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상세) -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신청 보호자의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보육료 납부확인서**: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임을 증명하고, 실제로 납부하는 보육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득증빙 서류**: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보호자 명의의 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정책 상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중앙 정부의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닌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필요 서류 등이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다른 보육료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재확인 필요**: 지원 정책은 지자체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또는 지원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 어린이집 퇴소/전원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담당 부서**: 좀 더 포괄적인 정책 정보나 어려운 민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문의합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29번)**: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고유 사업이므로 지역별 세부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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