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위탁 부모의 자격 요건, 위탁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위탁 신청**: 상담 후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부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청 가정에 대해 가정 방문, 면담, 건강 진단서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위탁 부모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예비 위탁 부모는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아동 배치 및 위탁 결정**: 심사와 교육을 마친 위탁 가정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연계하고,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양육비 지원 신청**: 아동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고 위탁 보호가 시작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센터에서 지원 서류를 안내하고 접수를 대행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 부모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위탁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 환경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위탁 부모 교육 이수증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위탁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지속적인 소통**: 위탁 보호 기간 동안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의 상황 변화나 양육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 **아동의 최우선 복리**: 모든 양육 및 결정은 위탁아동의 최우선 복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위탁 가정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의무**: 위탁 부모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양육비 지원은 위탁아동의 생활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관리**: 위탁 가정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 관리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탁 가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문의처]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 검색, 예: 'OO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사업본부: 02-6454-9366 (전국 총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