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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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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 복지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위기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상이) 내외, 의료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일시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이체, 현물 지원(식료품, 생필품 등), 서비스 연계(돌봄, 주거 서비스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위기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정형화된 지원 방식이 아닌, 개별 가구의 위기 유형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제공합니다. - 적극적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 주민 등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숨겨진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합니다. - 신속한 대응: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여 긴급한 필요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 통합적 사례관리: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사망,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거주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가구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구 등 취약계층 중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존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지역별 기준(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원 등) 이하인 가구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 (단, 주거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금액은 소명 시 제외 가능) - 위기 상황 발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기 사유(질병, 실직, 재해 등)가 발생하여 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형태의 정부/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았던 가구(단,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고의 또는 반복적인 위기 상황 발생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 친척,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현장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및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재산 기준 및 위기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 실시: 지원 결정 후,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실직/폐업: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재난/화재: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 기타 위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가구의 상황과 위기 유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고의로 정보를 은폐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소득, 재산 기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제도는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 수혜 여부를 검토하므로, 이미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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