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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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기 정착 과정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북한이탈주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세대별 보험료 중 본인부담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합니다. - 경감률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경감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감됩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경감률 차등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감 적용 - 누락된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누락 시 신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신분증 [유의사항] - 이 혜택은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와는 다른 제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경감률이 변경되거나 경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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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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