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남한 사회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의료, 심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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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구조금 지급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 심리 지원: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신변보호: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범죄 우려 시 임시 숙소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 [특징] -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 인력이나 협력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유족 - 기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 안내 요청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유의사항] -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검찰청 (전화: 국번없이 1301)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전화: 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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