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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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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으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건강권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며, 지역 사회 전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수준 (예: 1일 8시간 기준, 약 8만 원 ~ 10만 원 범위 내).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0일 이내 (입원 및 통원 치료일 포함). - 지원 방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 후,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심사 후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사용 범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외래 진료, 건강 검진 등 의료기관 이용 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순 피로 회복, 미용 목적 등은 제외) [목적] -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여 생계 안정 도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사회 안전망 강화.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시민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노동취약계층.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로서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자. - 고용 형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영세 자영업자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등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형 근로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시흥시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 (예: 재산세 과세표준액, 자동차 가액 등 고려). [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의 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또는 유급병가를 보장받는 자. - 고용보험 상 상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휴업급여 등 유급병가와 동일한 목적의 다른 법정 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 동일 또는 유사한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고액 재산가 또는 고액 차량 소유자 등 사회 통념상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해당 연도 신청 기간 및 세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연도에 따라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수).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병가 사용 증빙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을 증명) -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소득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고용 형태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질병 또는 부상 관련 서류: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병가 사용 사유와 기간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조건: 반드시 시흥시 공고문을 통해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다른 유사한 유급병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정확성: 병가 사유를 증명하는 의료기관 서류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주소, 연락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흥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일자리총괄과, 사회복지과 등 관련 사업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31-XXX-XXXX (시흥시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복지-일자리 분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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