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구군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은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범죄피해는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 사업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범죄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지원: 범죄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피해 정도 및 가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심의를 거쳐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심리 치료 지원: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 센터 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법률 지원: 범죄피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조력,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 주거 지원: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어렵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주거 안정 지원(임시 거처 마련, 주거비 일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례비 지원: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여 슬픔 속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타 지원: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범죄피해로 인한 긴급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피해자 중심 지원: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속성: 피해 발생 직후부터 빠르게 지원 절차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 연계 및 통합 지원: 양구군청은 물론,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등), 폭력범죄(상해, 폭행 등),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 등 모든 유형의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범죄피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피해를 입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해 사실 입증: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 내역, 피해 사실 확인서,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으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치료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원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대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지원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양구군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범죄피해 사실 및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급되거나 관련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족의 신분 확인용.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양구군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범죄피해 사실 증빙 서류: 경찰/검찰 사건 사실확인원,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법원 판결문, 피해 사실 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경제적 지원 심의에 필요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기타 피해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진술서, 사진 등).
[유의사항]
- 서류 준비: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받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주십시오.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범죄피해 발생 직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신청자의 정보 및 피해 사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 지원금 용도: 지원금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화번호: 양구군청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예: 033-XXXX-XXXX)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리 지원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전국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12 또는 13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