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 급여: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 - 의료 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 주거 급여: 임차료 지원 (주거 급여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 (필요시) - 교육 급여: 초·중·고등학생 학비 및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 긴급 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긴급 지원 - 기타 지원: 자활 사업 참여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목적] - 최저 생활 보장: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 능력 향상: 자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지원 - 사회 통합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사회 통합 증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주거, 교육, 의료 등 특정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 긴급한 위기 상황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차상위 계층 중 생계 곤란 가구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기준: 거주 지역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재산 기준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금융 재산 공제 등 적용)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 긴급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