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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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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다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망설이는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술비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실제 시술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 지원 항목: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직접적인 의료비 (진찰료, 검사비, 시술비, 약제비 등, 단, 비급여 항목 포함) - 지원 횟수: 부부당 1회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특징] -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시술 전후 상담 의무화로 시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다자녀 가정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으로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가정에 우선적 혜택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법적 부부 - 다자녀(2명 이상)를 희망하며, 의학적으로 정관 또는 난관 복원 시술이 필요한 경우 - 시술 예정 또는 시술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시술 관련 상담을 완료한 경우 (상담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 연령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우선순위: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다자녀 가정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가정 (부부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가족보건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문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 - 시술 전 사전 신청 원칙 (시술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시술 관련 서류 (진단서, 시술 동의서, 시술 견적서, 시술 확인서 등, 병원 발급) - 상담확인서 (시술 전 상담 완료 증빙)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우선순위 해당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시술 비용은 선 자부담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추가적인 신청 조건 또는 준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보건과 (전화번호는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보건과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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