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진단 및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실과 먼저 상담하여 해당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진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 또는 환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정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비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입원치료 필요 소견 명시) - 입원확인서 또는 입원 예정 증명서 - 입원비 세부 내역서 및 영수증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보호자)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정신질환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 요구 서류 (신청 전 반드시 문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아래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세부 지원 기준,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예: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입원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금액 제한**: 연간 지원 기간 및 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료 내용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진료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사전에 의료기관 원무과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누락 및 부정 수급**: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상담**: 정신질환 치료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