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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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 중 하나인 공채 매입 부담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면제해 줌으로써, 이들의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전액 면제합니다. - 면제 금액은 차량 가격과 배기량, 그리고 각 지자체의 채권 매입 요율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목적] 사회적 약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 상이) [선정 기준] -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 차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고 감면 신청을 합니다.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차량 등록 과정에서 자격 확인 후 즉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일체 [유의사항] - 면제 대상과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차량 등록 전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용(사업용) 차량은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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