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아이돌봄 인력 확보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며, 맞벌이 가구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

[선정 기준]

•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가사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유지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