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후 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주거, 교육,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스스로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자립적립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아동 본인 명의의 자립적립금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필요시 위탁부모의 협조를 받아 개설됩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원칙적으로 만 18세, 보호 연장 시 연장 기간 포함)까지 지속적으로 적립됩니다.
• 지급 시기 및 방법: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이후, 해당 아동의 자립 계획에 따라 적립된 총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 자립적립금은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 마련, 학업 지속, 기술 습득,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자립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아동 스스로의 이름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경제 관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 정착 지원: 주거, 교육, 취업 등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 연장 시 연장 기간 포함)
•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없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자립적립금 지원 사업(예: 디딤씨앗통장 등)에 참여하여 월 2만원 이상의 적립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위탁 보호가 해지되거나 친부모에게 복귀, 입양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 관계가 종료된 아동 (단, 보호 종료 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지급될 수 있음)
  • 비인가 시설 등 불법적인 형태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