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사업 개요]
가정위탁양육지원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동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여 아동에게 최적의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교육, 의료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 위탁 유형,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20만원~30만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예: 기본 양육비, 상해보험료, 학습비, 용돈 등)
• 의료비 지원: 위탁아동의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아동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심리치료비 지원: 학대, 방임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할 때 일정 금액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명절/생일 지원금: 명절과 아동의 생일에 특별 격려금 및 선물을 지원하여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위탁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유지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타 복지 혜택과 연계: 위탁아동 또한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아동수당, 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등)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위탁양육이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인 방문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목적]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환경인 가정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양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된 아동 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학대, 방임, 빈곤,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 위탁아동의 학업 지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가정위탁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 요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 유형은 크게 친인척 위탁(아동의 조부모, 삼촌, 이모 등 8촌 이내 친인척), 일반 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 전문 위탁(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선정 기준]

• 위탁부모 자격 기준:
  • 연령: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하여야 하며, 위탁부모는 만 25세 이상 60세 미만이 권장됩니다(친인척 위탁의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건강: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경제력: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위탁가정 심사 시 제한될 수 있으나, 친인척 위탁 등 예외 인정 가능).
  • 주거 환경: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 모두 아동의 위탁 양육에 동의해야 하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 범죄 경력: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위탁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 자격 기준:
  • 보호대상아동으로서 가정위탁이 적절하다고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판단한 아동.
  • 다른 형태의 아동 보호(시설 보호, 입양 등)보다 가정위탁이 아동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아동의 위탁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아동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