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지원

[사업 개요]
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지원 사업은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또는 아동이 직접 세대주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실질적인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며, 위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일반 위탁아동의 경우 월 20~30만원 수준 (지자체 및 위탁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장애아동 위탁의 경우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별도의 추가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양육보조금: 월별 생계비, 학용품비, 상해보험료 등이 통합 지원되며, 가구의 규모와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의료비 지원: 아동의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3.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학습지원비, 학원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 지속을 돕고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4. 자립지원금 및 사례관리: 보호 종료를 앞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목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과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5. 심리정서 지원: 아동과 위탁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목적]

•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 도모
•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 보장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위탁 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자립 지원
•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어 시군구청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위탁 결정이 된 아동 (만 18세 미만. 단, 취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실제 아동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구의 아동 (세대주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 단, 취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가정위탁 아동: 시군구청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가정위탁 절차를 거쳐 보호 결정이 된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위탁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본 양육보조금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매년 변동 가능) 가구가 대상이 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의 부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아동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 부모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