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보호 종료 후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자립정착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주거지 마련(전세/월세 보증금, 월세),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등 초기 자립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주로 주거지 마련 비용(임대 보증금, 계약금), 기초 생활용품(가구, 가전 등) 구매 비용, 학업 또는 취업 준비 비용 등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제한됩니다.

[목적]

•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보호 종료 후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학업,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또는 종료된 아동
• 대부분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료가 예정되거나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장 보호 종료 아동(만 24세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보호 종료 후 자립 의지가 분명한 아동.
•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아동 (일반적으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점의 연령 기준(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립 계획: 주거지 마련 등 자립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주거지 확보 계획: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기존 자립지원금 수혜 여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자립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
• 제외 대상: 보호 종료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재위탁되는 등 이미 안정적인 주거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자립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