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및 그 동반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외상 극복, 신체적 치유,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가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심리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을 전문 심리 상담사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관계 형성, 폭력 예방 교육 등 피해자의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법률 지원 연계: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연계, 소송 절차 안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한 소송 구조를 지원합니다.
   • 자립 지원 연계: 주거 지원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연계 등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쉼터 연계: 긴급하거나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임시 주거지(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및 숙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정신과 진료비, 일반 상해 치료비, 산부인과 검진 및 치료비 등 가정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필요 시 심사를 통해 상향 가능).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인정된 의료비에 한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납부 후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를 제출하면 환급하는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일반적으로 3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및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피해자가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입소 또는 동반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 (자녀 등)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대한민국 거주자.

[선정 기준]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경찰, 검찰, 법원, 상담소, 보호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예: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 명령, 고소장 접수 내역, 진단서 등)
• 또는 현재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거나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소득 기준: 본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다문화가정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없거나 불성실한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단, 의료비 지원만 필요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