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위협받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60만원 ~ 70만원 (매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연 70만원 지급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급 주기: 통상 연 1회 일시 지급되거나,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매년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시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처: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등록된 지역화폐 가맹점(음식점, 상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된 수당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농어업인의 실질 소득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 공익적 가치 보상: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아름다운 경관 유지, 식량 안보 기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보유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임업인 및 어업인의 경우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활동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출향 농어업인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 종사 기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단, 신규 농어업인 및 귀농·귀촌인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농어업 외 소득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예: 직전년도 기준 연 3,700만원 미만 또는 세대원 합산 소득 기준)
• 중복 수혜 제외: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수당(예: 기본소득,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농어업 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액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활동 규모 기준 (예시, 매년 변동 가능):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1천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경영을 하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직업군인, 농어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