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개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이 수행하는 환경보전, 경관유지, 전통문화 계승,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농어민의 공익적 활동을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50만원 지급 (월 12만 5천원 상당)
• 지원 방식: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상반기, 하반기 각 7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부 사항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
• 지급 형태: 지역화폐 또는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사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시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의 사용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농어민 개개인이 농업 생산성 향상, 생활 안정, 공동체 활동 참여 등 본인에게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농어민이 경제 활동 외에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확산합니다.
• 혁신적인 소득 보장 모델: 기존의 소득 보전 정책과 달리, 농어민의 잠재력과 사회적 기여를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농어민의 실질 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율성과 책임 부여: 지원금의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농어민이 스스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고취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대표자)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환경보전, 경관유지,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외 대상]

•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름)
•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미등록된 자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예: 기본소득, 농업직불금 외 특정 목적 소득보전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수혜 불가)
• 농어업 이외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 전문직 등 농어업을 주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 사회통념상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그 외 각 시군의 조례 및 사업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