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사업 개요]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정 및 전세사기로부터 거제시민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고령자,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신청 계좌로 보증료를 직접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책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 1회분을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매년 사업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보증 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거제시에서 인정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 임차인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부부 중 부부 중 한 명이 만 49세 이하인 경우.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고령자(만 65세 이상) 가구,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거제시가 인정하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등록된 무주택 가구.
• 공통 필수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소득 기준 또는 특례 기준 적용 가능).
• 전세보증금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거제시 조례 및 시행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지 조건: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하며, 전입 예정자는 전입 사실 확인 후 지원 가능.
• 기타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임대인과의 계약,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부적합하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세 계약.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공공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 등 재정 건전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