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나 의료행위 동의 등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어르신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 지원: 후견인 후보자 발굴, 교육 및 법원의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지원
• 후견 활동 지원: 선임된 후견인이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및 입원 동의, 일상생활비 관리 등 어르신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

[목적]
치매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
•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