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업인 유류비 인상분 지원

[사업 개요]

• 어업 경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어가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준: 사업 공고 시점의 면세유 가격과 기준 가격(예: 전년도 평균 가격)의 차액
• 지원 한도: 어선 규모별, 분기별 유류 사용량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원
• 지급 방식: 어업인이 소속된 수협을 통해 신청 및 정산 후, 어업인 계좌로 보조금 지급

[목적]

• 유가 변동에 취약한 영세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 활동 위축을 막아 지역 수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고성군에 선적을 둔 연안어선 중,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어업인
•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실제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

[선정 기준]

• 어선 톤수, 조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차등 결정
• 불법 어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은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