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개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 및 사업 연도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월 일정액(예: 10만 원 ~ 30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다른 직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매월 보육교직원의 개인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 및 지급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별도의 종료 시점 없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자격 미달 또는 제외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추가 지원: 기본 처우개선비 외에 농어촌 지역 교사 수당, 보육전문요원 수당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경제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 특히,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나, 지자체 및 사업 연도에 따라 원장,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지원 대상 직종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자
• 월 15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직 중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처우개선비(예: 특정 수당, 인건비 보조 등)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되어 있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등록자
• 휴직 중이거나 장기요양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지자체별로 단서 조항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 휴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 지자체별로 연령(예: 만 60세 미만), 경력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