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추진

[사업 개요]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김으로써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도모하여 실업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사업 및 참여자의 연령(예: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일 3~8시간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사업 분야: 환경 정비, 행정 보조, 복지 서비스 지원, 정보화 사업, 문화·관광 사업, 서비스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생계 안정 지원: 일시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근로 경험 제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근로 기회와 사회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자존감 향상 및 직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 민간 취업 연계: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정보 제공 및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참여자들이 공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활성화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 상이)
• 저소득층 (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 장기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0% 또는 6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예: 2억원 또는 3억원 이하,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직업안정법상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가구당 1명 참여 원칙)
  • 직전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하여 연속 2년간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자 (사업별 참여 제한 기간 확인 필요)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전업 농어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