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 개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높은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며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무상 지원의 경우도 극히 일부 존재)
• 지원 금액: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80%~90%) 또는 최대 한도(예: 2천만원 ~ 5천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보증금 및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신청인이 아닌 임대인(LH, SH 등 주택공사)에게 직접 지급되어 입주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예: 2년)과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사업별 상이)
• 상환 방식: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에서 지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약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초기 임대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층의 주거 이동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주거난을 겪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보호 종료 아동
• 그 외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별로 정하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

[선정 기준]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사업 유형 및 지자체별로 50%~120% 이내로 상이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자산 기준: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인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보증금 지원사업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수혜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자로, 해당 지자체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