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저소득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임대주택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최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임대 보증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영구임대 보증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주택 유형, 임대보증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매우 낮은 이율(예: 연 1% 내외)이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예: 2년) 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안내됩니다. 단, 특별히 어려운 상황의 가구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 또는 일부 무상 지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에 준하며, 계약 연장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맞춤형 주거 지원: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거 이동성 개선: 목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상향 이동의 제약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안정된 주거는 가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및 건강 등 다른 복지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보호 종료 아동
•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가구
• 위의 대상자 중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신규로 입주하거나, 기존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 등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60% 또는 7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산 기준 또는 지자체별로 정하는 자산 기준(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가구여야 합니다. 개인 간의 일반 전월세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주거 보증금 지원(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일부 금액을 상환 완료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