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사업 개요]
본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은 장기간 경과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발맞춰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소방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설: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소방 안전시설
• 부대시설: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담장,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재포장, 차선도색 등), 승강기 보수(재생, 교체)
•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재활용 분리수거장, 주민 운동시설, 조경 시설, 휴게시설 등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의 자동확산소화기, 피난 대피로 확보, 소화기 비치,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 방화벽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강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일부(예: 50%~7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 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를 통해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 주거 안전 강화: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단지 환경은 입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친환경 주차 환경 조성: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된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공동주택단지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선정 기준]

• 노후도 및 개선 시급성: 단지의 경과 연수, 시설물의 노후 상태, 안전 위해 요소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 주민 동의율: 사업 신청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의율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자체 사업 추진 능력 및 노력: 단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지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 여부: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가 있는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