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보훈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총괄하며,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유형, 상이 등급, 희생 정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대상자의 유형, 상이 등급, 사망 시 유족 순위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무료,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감면, 보철구 지급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자녀, 손자녀(일부) 등에게 학비 지원(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등) 및 입학 특별 전형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취업 지원: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부여, 직업 훈련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대부 등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생활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요양원 입소 지원, 명절 위문금, 위탁급식 지원 등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 안장 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장례 보조비 지급 등 예우를 다합니다.
• 교통 및 시설 이용 감면: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감면,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세금 감면: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타 지원: 고궁,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목적]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보훈 문화 확산: 다음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다음의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도 포함
•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일부), 형제자매(일부) 등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사망 유공자의 경우 유가족에게 지원이 승계됩니다.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록: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공식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는 희생·공헌 사실 확인, 상이 등급 판정(해당하는 경우), 요건 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법률 요건 충족: 각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해당 법률(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없음: 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 상실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별 지원 기준: 보훈급여금 외에 주택, 교육, 의료, 생활조정수당 등 개별적인 지원 혜택의 경우, 해당 혜택별로 소득 수준, 자산 기준, 연령, 교육 수준 등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자)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으나, 법률상 유가족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