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개요]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며,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매우 광범위하며, 법률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이처에 대한 의학적 재활 지원, 보장구(의수, 의족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및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학비 지원(초·중·고,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면제), 학습 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대상자 지정 및 채용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기회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주거 안정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임대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교통 및 통신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버스 요금, 철도 요금, 항공료, 통신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재산세,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및 장례 보조비 지원 등을 통해 예우를 다합니다.
•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문화 시설 및 유적지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실현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
•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
•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보훈의식을 확산하는 것.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및 공무원의 유족,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률로 정한 모든 대상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법률로 정한 모든 대상자 및 그 유족.
• 기타 법률상 지원 대상자: 그 외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자격 유지: 가장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을 발급받고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개별 혜택별 기준 충족: 각 세부 지원 사업(예: 생활조정수당, 교육 지원, 주택 특별 공급 등)별로 소득 수준, 재산 기준, 나이, 상이등급, 거주지, 학력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법률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