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이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5만원, 경기도 일부 시군은 7만원~1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대부분 매월 지정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과 거주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매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정기적으로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경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보훈 가족이 보다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대상입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예: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조례에 명시된 거주 요건 충족 (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부분의 명예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예: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수당 등)과 중복 수령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